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칙(ISPS Cod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 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②선박은 보안계획서 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 ③대상 선박은 국제항해취항 여객선,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 구조물이다.
- ④항만은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 ⑤IMO가 주도하였으며 제정 당시 미국의 해운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ISPS Code의 적용 대상 화물선은 총톤수 500톤 이상이므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 기술한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여객, 화물 및 항만시설을 불법행위나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약국 정부, 선사 및 항만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규칙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대상 선박은 선박보안평가를 바탕으로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받고 주관청 또는 인정 보안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해야 운항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ISPS Code의 적용을 받는 화물선 기준은 총톤수 500톤 이상입니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고속여객선 포함),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고속화물선 포함)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이 적용 대상이므로 총톤수 300톤 이상으로 설명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항만시설 역시 보안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수립·시행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⑤ 미국의 해운보안법(MTSA 2002) 제정 흐름과 맞물려 국제해사기구(IMO)가 중심이 되어 채택한 국제 규칙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IMO(국제해사기구)가 해상 테러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SOLAS 협약을 개정하여 채택한 국제 보안 규칙입니다.
정부, 선사, 선박 및 항만시설이 해상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보안 체계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보안계획서(SSP) 및 항만시설보안계획서(PFSP) 수립, 보안평가 실시,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발급 및 소지 등을 핵심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정부, 선사, 선박 및 항만시설이 해상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보안 체계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보안계획서(SSP) 및 항만시설보안계획서(PFSP) 수립, 보안평가 실시,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발급 및 소지 등을 핵심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