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국제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강릉항
- ②대산항
- ③삼척항
- ④장항항
- ⑤포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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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25개 국제항(항구) 중 동해안 항만에는 속초항, 동해·묵호항, 삼척항, 포항항 등이 포함되나, 강릉항은 국제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릉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5개 국제항(항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대산항은 서해안 주요 무역항으로서 관세법 시행령상 국제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삼척항은 동해안의 시멘트 및 원자재 물류 거점 항만으로서 관세법 시행령상 국제항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장항항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항구로 관세법 시행령상 국제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포항항은 철강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주요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관세법 시행령상 국제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관세법령상 '국제항'이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상시 입출항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을 의미하며, 대통령령(관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명칭과 구역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제항이 아닌 장소(불개항장)에 외국무역선 등이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개항장 출입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해안 지역의 항구 중에는 동해·묵호항, 속초항, 삼척항, 포항항 등이 국제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강릉항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항이 아닌 장소(불개항장)에 외국무역선 등이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개항장 출입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해안 지역의 항구 중에는 동해·묵호항, 속초항, 삼척항, 포항항 등이 국제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강릉항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