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 보안제도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미국 세관은 테러 방지 목적만을 위해 새로운 업체 협력 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
○ 미국 관세청이 테러에 대항하여 해외판매자로부터 미국의 국경에 이르기 전, 공급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 국경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 미국에서 테러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동시에 국제화물 및 운송수단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테러 방지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제작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 ①CSI
- ②C-TPAT
- ③ISPS Code
- ④24-Hour Rule
- ⑤ISO 28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제시된 설명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테러 방지와 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한 민·관 협력 보안 인증제도인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컨테이너 안전협정(CSI)은 미국으로 향하는 고위험 컨테이너 화물을 미국 세관 직원이 외국 주요 선적항에 직접 파견되어 사전에 검색하는 제도이므로 민·관 협력 업체 인증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②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주도하여 테러 예방과 무역 원활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보안 기준을 준수하는 공급망 참여 업체를 공인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부합합니다.
- ③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은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 테러 방지를 위해 제정한 협약으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물리적 보안 체계를 다룹니다.
- ④ 24시간 사전신고제는 미국 입항 선박에 적재될 컨테이너의 적하목록 정보를 출항 24시간 전에 미국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 ⑤ ISO 28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공급망 보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민간 표준 규격으로, 미국 관세청이 주관하는 업체 협력 제도와 구분됩니다.
관련 개념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물류 전반의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C-TPAT은 민간 기업과의 자발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보안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인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후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C-TPAT은 민간 기업과의 자발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보안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인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후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