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관하역론ㄱ. BOT: 물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운영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ㄴ. BOO: 물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방식이다.
ㄷ. BLT: 물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이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BOT와 BOO에 대한 설명은 각각 민간 운영 후 소유권 이전 및 민간의 영구 소유·운영이라는 개념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반면 준공 즉시 국가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가 임차하는 방식은 BLT가 아니라 BTL에 해당하므로 옳은 것은 두 항목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준공 후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은 올바른 설명이지만,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BOO 방식 역시 타당하므로 이 항목만을 정답으로 보면 불완전합니다.
- ② 시설 완공 후 운영권을 행사하다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과, 완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 모두 개념 정의에 부합하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③ 준공 후 운영을 거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은 맞으나, 준공 즉시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정부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BLT가 아닌 BTL(Build-Transfer-Lease)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과 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은 타당하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귀속 및 정부 임차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약어의 구성상 BTL에 대한 설명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⑤ 준공 즉시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고 임대 관계를 맺는 사업 방식은 BTL에 해당하므로, BLT로 기술된 항목을 포함한 전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간투자사업(PPP) 방식은 시설의 준공(Build), 소유권 귀속(Transfer/Own), 운영권(Operate), 임대(Lease)의 결합 순서와 권한 부여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시설 준공 후 운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영구히 갖는 방식은 BOO로 분류됩니다.
반면 준공 즉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Transfer)하고 정부가 시설을 임차(Lease)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BTL이며,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소유한 채 정부에 임대하다 만료 시 양도하는 BLT와 구별해야 합니다.
시설 준공 후 운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영구히 갖는 방식은 BOO로 분류됩니다.
반면 준공 즉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Transfer)하고 정부가 시설을 임차(Lease)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BTL이며,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소유한 채 정부에 임대하다 만료 시 양도하는 BLT와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