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에 필요한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ㄴ.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ㄷ.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ㄹ.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단지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시설'에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시설, 가공·조립·분류 등의 부가시설, 공동화·자동화·정보화 시설 및 이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가 모두 포함되므로 ㄱ, ㄴ, ㄷ, ㄹ 전부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 외에도 부가가치 물류를 위한 가공·조립 시설이나 물류 공동화·자동화·정보화 시설 역시 물류시설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나열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가공·분류 시설과 공동화·정보화 시설뿐 아니라 이들이 집적된 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 또한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제외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도 물류정책기본법상 명백한 물류시설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이 집적된 물류터미널 역시 법정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물류터미널, 부가 가공·조립·분류 시설, 공동화·자동화·정보화 시설, 물류단지는 모두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명시된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시설로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가공·조립·분류·포장 등 부가 업무를 위한 시설, 공동화·자동화·정보화를 위한 시설 및 이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해당 법 조항은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기능 시설뿐만 아니라 복합화·집적화된 시설까지 물류시설의 범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의 모든 시설은 법률에 명시된 물류시설의 법정 정의에 부합합니다.
해당 법 조항은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기능 시설뿐만 아니라 복합화·집적화된 시설까지 물류시설의 범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의 모든 시설은 법률에 명시된 물류시설의 법정 정의에 부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