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7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3. ③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5. 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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