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④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한다.
- ⑤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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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상운송 제공 허가권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무허가 유상운송에 대한 제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허가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상운송의 정당한 허가 사유 중 하나이므로 옳습니다.
- ④ 첨부 서류 요건: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제출 시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허가 대상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옳습니다.
- ⑤ 허가증 부착 의무: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교부받은 허가증을 해당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붙이고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붙이고 운행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