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ㄴ.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ㄷ.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ㄹ.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경우
ㅁ.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①ㄱ, ㄷ
- ②ㄱ, ㄴ, ㅁ
- ③ㄴ, ㄷ, ㄹ
- ④ㄷ, ㄹ, ㅁ
- ⑤ㄱ, 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도박자금 대여(ㄱ), 불이혼 각서(ㄴ), 부정한 대가 약정(ㅁ)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나, 연수경비 반환 약정(ㄷ)과 비자금의 소극적 임치(ㄹ)는 유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외연수 경비 반환 약정은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경비상환의 유예 성격을 가지므로 유효하며, 이혼 불청구 각서 및 진정 취하 대가 약정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도박자금 대여 행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진정서 취하를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모두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정확한 묶음입니다.
- ③ 해외연수 경비 반환 약정과 비자금의 소극적 임치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며 유효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연수경비 반환 약정과 비자금 임치는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도박자금 대여 및 이혼 불청구 각서가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비자금을 단순히 은닉하기 위하여 보관을 맡기는 소극적 임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도박자금 대여나 부첩관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합의,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약정 등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반면 해외연수 경비 반환 약정(근무의무 위반 시 경비반환)이나 비자금의 소극적 임치 행위 등은 법률행위 자체에 반사회성이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도박자금 대여나 부첩관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합의,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약정 등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반면 해외연수 경비 반환 약정(근무의무 위반 시 경비반환)이나 비자금의 소극적 임치 행위 등은 법률행위 자체에 반사회성이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