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②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⑤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단독행위이므로,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②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⑤ 상대방의 추인 확답 최고권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부존재를 알고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므로, 악의인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나 본인의 추인권과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철회권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됩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규정에서는 대리행위를 한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철회권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됩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규정에서는 대리행위를 한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