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민법ㄱ. 사용대차에서 차주
ㄴ. 임대차에서 임차인
ㄷ. 무상임치에서 수치인
ㄹ.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ㅁ.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 ①ㄱ, ㅁ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ㅁ
-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한의 이익은 임대차의 임차인, 사용대차의 차주, 소비대차(이자 유무 불문)의 차주에게 모두 인정되지만, 무상임치에서는 보관 의무자이자 채무자인 수치인이 아니라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용대차 차주와 이자 있는 소비대차 차주 외에도 임차인과 무상소비대차 차주 역시 기한의 이익을 가지므로, 일부만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은 보관 의무만 부담할 뿐 기한의 이익이 없으며 임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무상임치에서 물건을 보관해 주는 수치인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없으므로, 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무상임치의 수치인을 제외하고 사용대차 차주, 임대차 임차인, 무이자 및 이자부 소비대차의 차주는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가지므로 올바르게 묶인 정답입니다.
- ⑤ 무상임치에서 기한의 이익은 임치인에게만 귀속되고 수치인에게는 없으므로, 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하며,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만 이익을 갖는 대표적인 계약으로는 무상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이 있고, 쌍방 모두 이익을 갖는 계약으로는 이자부 소비대차, 임대차 등이 있어 이들 계약에서 차주나 임차인은 모두 기한의 이익을 향유합니다.
반면 무상임치계약은 무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므로 기한의 이익은 보관을 맡긴 임치인에게만 인정되고 보관 의무만 부담하는 수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만 이익을 갖는 대표적인 계약으로는 무상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이 있고, 쌍방 모두 이익을 갖는 계약으로는 이자부 소비대차, 임대차 등이 있어 이들 계약에서 차주나 임차인은 모두 기한의 이익을 향유합니다.
반면 무상임치계약은 무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므로 기한의 이익은 보관을 맡긴 임치인에게만 인정되고 보관 의무만 부담하는 수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