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36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요물계약 성질: 계약금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 계약금의 전부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교부하여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위약벌 성질: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타당합니다.
• ③ 종된 계약의 부종성: 계약금계약은 독립된 하나의 계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매매 등 주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부종성에 따라 계약금계약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잘못되었습니다.
• ④ 원상회복의무 발생 여부: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허용되므로 이미 이행된 급부가 없어 원상회복의무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올바릅니다.
• ⑤ 이행 착수의 정도: 판례에 따르면 이행의 착수란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완벽한 이행의 제공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릅니다.

관련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