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22번]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정답과 해설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②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④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⑤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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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귀속됩니다.

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하므로 유효합니다.
②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③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전형적인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할 수 있습니다.
④ 민법 제120조에 따라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므로 옳습니다.
⑤ 민법 제128조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며,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2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