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甲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ㆍ丙 간의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ㄷ.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丙은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ㄹ. 甲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①ㄱ, ㄷ
- ②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여야 하고(ㄱ 오류),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은 변제기 도래를 요하지 않으며(ㄴ 오류), 5년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등기일이 아닌 법률행위 성립일(ㄹ 오류)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고적격에 관한 내용과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원용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묶은 조합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정당하나 이행기 도래 여부나 제척기간 기산점의 오류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 ② 이행기 미도래 시 취소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원용에 관한 내용을 묶은 조합으로, 수익자의 시효원용권은 인정되므로 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구성이 아닙니다.
- ③ 채무자 피고적격 부인, 이행기 미도래 채권의 피보전채권성 인정, 제척기간 기산점의 계약체결일 기준 등 법리에 어긋난 설명들을 정확히 모두 묶은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 ④ 수익자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정당한 법리가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설명을 모두 가려내지 못하였습니다.
- ⑤ 수익자의 시효완성 원용이 허용된다는 정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는 핵심 하자를 누락하여 잘못된 조합입니다.
관련 개념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인정되며,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 존재하면 족하고 이행기 도래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5년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매매계약 등 사해행위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며, 등기가 경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인정되며,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 존재하면 족하고 이행기 도래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5년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매매계약 등 사해행위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며, 등기가 경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