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①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이나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고 주석으로만 기재될 수 있다.
- ②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 ③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 ④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 ⑤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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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부채 특유의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어야 하므로, 세후 이율로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무상태표 표시 여부: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만, 우발부채는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제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할인율 기준: K-IFRS 제1037호에 따르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부채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어야 하므로, 세후 이율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최선의 추정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지속적 평가: 우발부채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의무의 발생 및 이행 가능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자산 처분이익 반영 여부: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 처분이라 할지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 시 차감하거나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충당부채는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이나 시기가 불확실하지만 인식 요건을 충족하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는 항목입니다.
반면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충당부채의 경우 미래 예상 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시장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어야 합니다.
반면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충당부채의 경우 미래 예상 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시장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