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89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산절차는 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민법 제95조에 따르면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통상적인 법인의 사업 목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주무관청에 있지만, 청산 단계에서는 사법적 절차로서 법원이 감독 기관이 됩니다.
• ③ 민법 제88조 등에 따라 청산인은 파산신청이나 정관변경 등 청산사무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집니다.
• ④ 민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청산 중인 법인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등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합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잔여재산의 분배나 채무 변제 등 청산사무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청산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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