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9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소득세 등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미등기 전매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②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첩관계가 끝나는 순간 증여의 효력을 소멸시켜 첩관계의 유지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③ 매매계약 체결 시 공과금이나 부과될 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도박채무 부담 및 변제 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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