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00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인이 일방적으로 일부만을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거절이 행해지기 전이라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본인은 물론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나 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특정승계인 등에게도 유효하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135조에 규정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법정무과실책임이므로,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인해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 ⑤ 본인이 행위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일부만을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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