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 m2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잔존한 800 m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ㄹ. 乙은 단순히 그 200 m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잔존 부분만의 매수 불가 시 계약 전부 해제, 대금감액과 병행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할 수 있으나(ㄱ, ㄴ, ㄷ 옳음), 행사기간 기산점은 단순히 타인 권리임을 안 날이 아니라 이전 불능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이므로(ㄹ 틀림) 옳은 것은 ㄱ, ㄴ, ㄷ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ㄷ 지문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민법 제572조 제1항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ㄱ)과 제2항의 계약전부해제권(ㄴ)뿐만 아니라, 제3항에 따라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ㄷ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ㄱ 지문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그 부족한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ㄱ은 명백히 옳은 지문입니다.
- ③ ㄱ과 ㄴ 지문이 누락되었고, 잘못된 ㄹ 지문을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선의 매수인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므로 ㄹ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옳은 지문인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하여 정답입니다. 선의의 매수인 乙은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 미이전에 따른 비율적 대금감액청구(ㄱ),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을 때의 계약 전부 해제(ㄴ), 그리고 대금감액청구와 병행한 손해배상청구(ㄷ)를 모두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ㄱ 지문이 누락되었고 틀린 설명인 ㄹ 지문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선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1년의 기산점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이전 불능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이므로 ㄹ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572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성립합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단순히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단순히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