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회계원리ㄱ.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ㄴ. 유상감자는 자본금의 감소로 소멸되는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 감자에 해당한다.
ㄷ. 무상증자 시에는 납입자본과 자본총계가 모두 증가한다.
ㄹ.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ㅁ.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그 금액만큼을 반드시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 ①ㄱ, ㄹ
- ②ㄱ, ㅁ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상감자는 순자산이 유출되는 실질적 감자이며, 임의적립금은 주총 결의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이입하여 배당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ㄴ, ㄹ이 옳습니다. 반면 주식발행비는 자본 차감 항목이고, 무상증자는 자본총계 불변이며, 이익준비금은 외부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자본에서 차감)하므로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주식발행 비용은 자본 차감 항목이며, 이익준비금은 회계장부상의 적립일 뿐 특정 금융기관에 현금을 강제로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항목 모두 틀려 옳지 않습니다.
- ③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내부 이동에 불과하여 자본금(납입자본)은 증가하지만 자본총계는 불변이므로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유상감자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환급되어 순자산이 줄어드는 실질적 감자가 맞고,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뒤 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만 정확히 묶었습니다.
- ⑤ 무상증자는 자본총계가 불변이며,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 예치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두 항목 모두 틀려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 산정 시 주식발행 직접비용은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감자에는 순자산의 실질적 유출이 수반되는 유상감자(실질적 감자)와 장부상 자본금만 감소하는 무상감자(형식적 감자)가 있으며,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등의 자본금 전입으로 자본총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익준비금 등 법정준비금은 장부상 계정잔액의 유보를 의미할 뿐 특정 자산을 외부에 별도로 적립·예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