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각각 경합하여 병존하지만, 공무원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해에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옳은 것은 둘을 묶은 조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무원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가의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 불법행위책임이 대등하게 경합하여 병존한다고 볼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②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내용은 타당하지만,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한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선택적 병존은 인정되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경합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사기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한다는 법리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별개의 권원으로서 병존한다는 판례의 입장이 모두 옳게 포함되어 정답입니다.
- ⑤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하자담보와 채무불이행의 경합은 인정되지만, 특별법 관계에 있는 국가배상법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부분이 틀렸으므로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인 해당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권리의 경합이란 동일한 생활 사실로부터 여러 개의 법률 효과 또는 청구권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채권자는 유리한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이중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기능하므로, 해당 영역에서는 민법상의 책임 규정이 직접 경합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과 요건에 기한 권리이므로 서로 배제하지 않고 경합하여 병존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기능하므로, 해당 영역에서는 민법상의 책임 규정이 직접 경합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과 요건에 기한 권리이므로 서로 배제하지 않고 경합하여 병존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