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므로 첫 번째 내용은 틀렸고, 불일치를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비진의표시가 성립하지 않으며 무효의 증명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으므로 나머지 두 내용이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진의의 의미에 관한 지문만 포함하고 있으나, 판례상 진의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경우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점은 옳으나, 증명책임에 관한 옳은 설명이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무효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으나, 진의의 개념을 잘못 정의한 지문이 포함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 ④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한 의사표시는 착오일 뿐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점과,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점이 모두 옳게 구성되었습니다.
- ⑤ 진의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으로 본 잘못된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성립하므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가 될 뿐 비진의표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무효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성립하므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가 될 뿐 비진의표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무효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