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11번]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 정답과 해설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522)에 따라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소수지분권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공유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으로 인도청구는 배제됩니다.
②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한 점은 맞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하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③ 보존행위로 인도청구를 긍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정당하나 인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 대신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므로 옳은 항목을 올바르게 묶은 정답입니다.
⑤ 인도청구를 긍정한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에는 인도청구가 아닌 방해배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