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1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택권 귀속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선택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귀속합니다(민법 제380조).
• ② 선택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은 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도 선택하지 않아야 비로소 선택권이 이전됩니다(민법 제381조 제1항).
• ③ 민법은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제3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민법 제384조).
• ④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의 이행기(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⑤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급부 중 처음부터 불능인 것이 있거나 당사자의 과실 없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급부로 한정되어 특정됩니다(민법 제3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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