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ㄱ 옳음), 권리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한 사정은 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나(ㄷ 옳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 아니라 채권 소멸시효의 적용도 함께 받으므로(ㄴ 틀림)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 지문만 옳다고 하여 틀립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에도 함께 걸리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ㄱ은 옳으나 ㄴ이 틀려 오답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지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③ ㄱ, 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권리자가 권리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 사유는 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ㄴ이 포함되어 틀린 구성입니다. 채권적 권리인 하자담보책임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과 별개로 소멸시효 규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 ⑤ 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채권의 기본적 성질상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권리 행사의 장애사유 중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주관적 사정은 시효 진행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매매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규정된 제척기간과 더불어 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