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자력 담보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ㄱ만 옳고, 저당권 실행 시에는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ㄴ 틀림),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시 악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ㄷ 틀림).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민법 제579조 제2항에 따르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만을 옳다고 본 해당 구성이 정답이 됩니다.
- ② ㄴ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민법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때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ㄷ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민법 제570조 단서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을 때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ㄱ은 법조문에 부합하여 옳으나, ㄴ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틀린 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ㄴ은 저당권 실행 시 악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틀렸고, ㄷ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물건에 불완전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민법 제569조 이하에서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수량부족·일부멸실, 용익적 권리나 담보책임(저당권·전세권 실행 등)에 따른 구제책을 매수인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매매나 저당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 불능의 경우 민법 각 조문(제579조, 제576조 등)에 특칙이 마련되어 있어 각 하자 유형별 매수인의 권리 범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569조 이하에서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수량부족·일부멸실, 용익적 권리나 담보책임(저당권·전세권 실행 등)에 따른 구제책을 매수인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매매나 저당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 불능의 경우 민법 각 조문(제579조, 제576조 등)에 특칙이 마련되어 있어 각 하자 유형별 매수인의 권리 범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