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90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사단 자체의 명의로 해야 하므로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② 총유물 보존행위를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점이 틀렸으며,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귀속 형태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총유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므로 잘못된 설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③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재단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타당하며,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모두 옳은 설명으로 구성된 정답입니다.
• ④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고, 비법인재단의 소유형태를 단독소유로 규정한다는 법문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귀속을 민법이 단독소유로 명문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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