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0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은 재판상 청구에 기한 것으로 소제기 시점에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판결 확정에 의해 확정적으로 유지되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없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 ② 최고는 독촉 등 단순한 이행청구로서 시효중단의 잠정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처분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이지만, 판례에 따르면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지므로 그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④ 이행청구의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역시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고지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또한 민법상의 최고에 해당하므로, 도달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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