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09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물과 지상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분리처분이 인정되고,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지료 없는 지상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둘 다 지상권에서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법률상 불가능하지만,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처분은 판례상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 ③ 민법상 지상권에는 법정갱신 규정이 인정되지 않으나, 지료 없는 무상의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구분지상권에 수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어서 무상 지상권이 허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민법상 지상권에는 당사자의 청구와 합의에 의한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법정갱신 규정이 없으며, 민법 제289조의2에 따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지상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된 정답 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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