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집 근처 골목에서 乙, 丙, 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때, 乙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고, 丙과 丁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甲은 乙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12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乙의 학교선생님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
ㄷ. 丁이 甲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시부터 乙과 丙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피해자는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소멸시효는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기산하므로 ㄱ과 ㄷ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담은 지문은 타당하지만, 면책 시 구상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옳은 내용까지 포괄하지 못하여 단독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교사는 친권자와 같은 법정감독의무자가 아니며, 방과 후 집 근처 골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학교선생님의 감독자책임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방조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액 배상 책임을 지고, 변제로 공동면책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소멸시효는 변제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두 항목 모두 옳습니다.
- ④ 구상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내용은 타당하지만, 교사를 법정감독의무자로 본 잘못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⑤ 학교선생님에게 법정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하는 잘못된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어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피해자는 어느 1인에게도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이며,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나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재로 피해자를 공동면책시킨 때에 비로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면책행위를 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이며,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나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재로 피해자를 공동면책시킨 때에 비로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면책행위를 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