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기출문제

시행 2026-06-27 · 120문항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문 (Q-Net)2026 전문자격 전 종목

회계원리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특정 일부 집단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 ②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 회계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데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3. ③특정 회계정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④인식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5. ⑤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정보다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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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2.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기말수정분개를 하지 않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1. ①기말자산 ₩900 과소계상
  2. ②기말자산 ₩300 과소계상
  3. ③기말자산 ₩1,200 과대계상
  4. ④당기순이익 ₩300 과대계상
  5. ⑤당기순이익 ₩900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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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금은 ₩200,000이고 이익잉여금은 ₩100,000이다. 20×1년 중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 유상증자를 통하여 ₩100,000의 출자를 받았다.
○ 주거래은행으로부터 ₩30,000을 차입하였다.
○ 현금배당 ₩10,000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 원가 ₩15,000의 재고자산을 ₩17,000에 판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 토지를 ₩5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1. ①₩342,000
  2. ②₩392,000
  3. ③₩402,000
  4. ④₩422,000
  5. ⑤₩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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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4.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봉 ₩50,000,000의 신입 사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ㄴ. 원가 ₩100,000의 상품을 ₩130,000에 신용판매하였다.
ㄷ. 연구소 신축계약을 체결하였다.
ㄹ.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이 모두 소실되었다.
ㅁ. 거래은행으로부터 ₩3,000,000을 차입하였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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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5.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구성한다.
  2. ②재무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3. ③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된다.
  4. ④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르는 실질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재무정보의 표현충실성을 달성할 수 있다.
  5. ⑤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정보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경우라도 검증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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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왜곡표시가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임을 의미한다.
  2. ②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음을 보장한다.
  3. ③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할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 ④적정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중요하지 않으면 변형된 감사의견의 근거를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5. ⑤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한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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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7.
(주)한국의 20×1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 기초재고자산₩4,000○ 총매출액₩39,000
○ 총매입액30,000○ 매출환입1,000
○ 매입에누리1,500○ 매출할인2,000
○ 매입할인1,000○ 매출총이익률20%

  1. ①₩1,500
  2. ②₩2,100
  3. ③₩2,700
  4. ④₩2,800
  5. ⑤₩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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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8.
다음 중 당기손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초 인식된 재평가잉여금 ㄴ. 무형자산의 상각비
ㄷ.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ㄹ.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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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 기초자산 ₩6,000 ○ 기초부채 ₩3,500 ○ 유상증자 ₩600
○ 기말자산 7,000 ○ 기말부채 3,200 ○ 기타포괄이익 7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1. ①₩600 ₩700
  2. ②₩700 ₩630
  3. ③₩700 ₩700
  4. ④₩770 ₩630
  5. ⑤₩77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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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0.
(주)한국은 20×1년 초 사업을 개시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한국은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2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매출원가는?

○ 당기매입액₩10,000
○ 기말장부수량15개(단위당 원가 ₩100)
○ 기말실제수량10개(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90)

  1. ①₩8,500
  2. ②₩8,900
  3. ③₩9,000
  4. ④₩9,100
  5. ⑤₩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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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1.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장부기록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 단위원가결정 방법으로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때, 20×1년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일자적요수량(단위)단위당 원가단위당 판매가격
1월 1일기초재고400₩80
6월 1일매출200₩110
8월 1일매입300₩100
12월 1일매출300₩120

  1. ①₩42,000
  2. ②₩43,600
  3. ③₩44,200
  4. ④₩45,000
  5. ⑤₩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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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 관련 실사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이며,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600
(저당권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주거래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제품 ₩30이 포함됨)
○ 생산과정 중에 있는 재공품 150
○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 80
○ FOB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현재 운송 중인 제품 90
○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제품 중 기말 현재 판매되지 40
않은 제품

  1. ①₩790
  2. ②₩840
  3. ③₩870
  4. ④₩900
  5. ⑤₩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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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3.
재고자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 ②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3. ③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4. ④소매재고법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5. ⑤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와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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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4.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5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원가모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를 ₩2,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이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3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1. ①₩250
  2. ②₩500
  3. ③₩750
  4. ④₩1,000
  5. ⑤₩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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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20×1년 말20×2년 말20×3년 말
공정가치₩1,100₩900₩1,200

(주)한국이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300 감소
  2. ②₩100 감소
  3. ③영향 없음
  4. ④₩100 증가
  5. ⑤₩3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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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일괄하여 ₩9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는 2 : 1 이다. (주)한국이 일괄취득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철거비 ₩10,000을 투입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B)는?

(A) (B) (A) (B)

  1. ①₩30,000 ₩80,000
  2. ②₩30,000 ₩100,000
  3. ③₩60,000 ₩40,000
  4. ④₩60,000 ₩100,000
  5. ⑤₩80,000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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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2. ②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3. ③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다면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4. ④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5. ⑤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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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의 차량운반구와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200,000,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000이다. 감가상각을 적용할 경우 두 자산 모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을 사용한다. 20×1년 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70,000,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00이다. 차량운반구 및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40,000 증가
  2. ②₩50,000 증가
  3. ③₩20,000 감소
  4. ④₩40,000 감소
  5. ⑤₩6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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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ㄴ. 매출채권
ㄷ. 당기법인세자산
ㄹ. 선급비용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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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20.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인 상품권 10매를 1매당 현금 ₩800에 최초 발행하였다. 고객은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주)한국은 20×1년 말까지 회수된 상품권 8매에 대해 상품인도와 함께 ₩600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주)한국이 동 상품권과 관련하여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1. ①₩5,800
  2. ②₩6,400
  3. ③₩7,000
  4. ④₩8,000
  5. ⑤₩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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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21.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2%,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과 20×3년 1월 1일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12%10%12%
30.75130.71182.48692.4018

이자수익 장부금액

  1. ①₩952 ₩10,347
  2. ②₩1,035 ₩10,182
  3. ③₩1,050 ₩10,347
  4. ④₩1,142 ₩10,182
  5. ⑤₩1,159 ₩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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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한국은 20×1년 중 주식A(매수금액 ₩1,000, 수수료 ₩100 별도지급)와 주식B(매수금액 ₩1,000, 수수료 ₩100 별도지급)를 취득하고, 주식A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중 주식A를 전부 매도(수수료 ₩100 차감한 현금 ₩900 수취)하였으며, 주식B와 관련하여 ₩100의 현금배당금을 수취하였다.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은 주식B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1,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주식A 및 주식B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200 감소
  2. ②₩100 감소
  3. ③영향 없음
  4. ④₩100 증가
  5. ⑤₩2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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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1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 6월 1일: 당기 외상매출한 매출채권 ₩8,5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 7월 1일: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처리한 매출채권 ₩1,000이 회수되었다.
○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액은 ₩10,000이다.

  1. ①₩1,000
  2. ②₩1,500
  3. ③₩2,000
  4. ④₩2,500
  5. ⑤₩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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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이 연 12%인 경우, (주)한국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 시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12%10%12%
30.75130.71182.48692.4018

  1. ①₩251,980
  2. ②₩300,000
  3. ③₩311,980
  4. ④₩348,020
  5. ⑤₩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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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 ②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발자산은 그 특성과 추정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③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하는 의무이면 그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④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5. ⑤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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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한국의 유동비율이 150%라고 할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당좌비율과 부채비율은? (단, 부채비율은 총부채와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구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재고자산₩25,000○ 비유동자산₩175,000
○ 유동부채50,000○ 자기자본100,000

당좌비율 부채비율

  1. ①50% 60%
  2. ②50% 150%
  3. ③75% 60%
  4. ④100% 100%
  5. ⑤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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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한국은 회사 설립 시 보통주(액면금액 ₩5,000) 10주를 주당 ₩6,000에 현금발행하였다. 동 주식 발행 시 신주발행비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자본잉여금은?
  1. ①₩7,000
  2. ②₩8,000
  3. ③₩9,000
  4. ④₩10,000
  5. ⑤₩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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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28.
(주)한국은 20×1년 초부터 3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 ₩20,000의 계약을 수주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20×2년20×3년
당기발생계약원가₩5,250₩7,350₩5,400
추가소요예정원가12,2505,400-

20×1년도와 20×2년도에 (주)한국이 인식할 용역계약이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20×1년도 20×2년도 20×1년도 20×2년도

  1. ①₩600 ₩600
  2. ②₩650 ₩600
  3. ③₩650 ₩650
  4. ④₩750 ₩650
  5. ⑤₩75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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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29.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초 (주)한국은 동 건물에 대한 대규모 수선으로 ₩480,000을 지출하여 잔여 내용연수가 4년 연장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주)한국이 20×3년 초부터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회계변경은 정당성이 있다.)
  1. ①₩240,000
  2. ②₩262,500
  3. ③₩287,500
  4. ④₩300,000
  5. ⑤₩3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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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30.
자본의 차감 항목이 아닌 것은?
  1. ①주식할인발행차금
  2. ②감자차손
  3. ③자기주식
  4. ④자기주식처분손실
  5. ⑤미교부주식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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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31.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100,000이다. 20×1년 재무상태표상 기초미수이자 ₩10,000, 기말미수이자 ₩20,000, 기초선수이자 ₩8,000, 기말선수이자가 ₩6,000인 경우, (주)한국의 20×1년 이자수익에 따른 현금유입액은?
  1. ①₩88,000
  2. ②₩90,000
  3. ③₩92,000
  4. ④₩108,000
  5. ⑤₩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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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2.
(주)한국의 20×1년 매출채권의 기초잔액은 ₩35,000이고 기말잔액은 ₩55,000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이 6회인 경우,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단,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과 평균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구하고,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은 없다.)
  1. ①₩210,000
  2. ②₩250,000
  3. ③₩270,000
  4. ④₩300,000
  5. ⑤₩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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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33.
(주)한국의 당기 생산활동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 발생 직접재료원가는?

○ 직접노무원가 발생액: 전환원가의 40% ○ 당기총제조원가: ₩120,000
○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당기총제조원가의 40% ○ 당기제품제조원가: 100,000

  1. ①₩20,000
  2. ②₩24,000
  3. ③₩32,000
  4. ④₩40,000
  5. ⑤₩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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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34.
당기에 영업을 시작한 (주)한국은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제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단위당 판매가격 ₩1,200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50,000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50 ○ 총고정판매관리비 2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이 더 많은 경우, (주)한국의 당기 매출액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1. ①₩240,000
  2. ②₩360,000
  3. ③₩480,000
  4. ④₩600,000
  5. ⑤₩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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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35.
부문별 원가계산에서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고려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순서에 관계없이 원가배분 후 결과가 동일하다.
  2. ②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직접배분법 등으로 구분된다.
  3. ③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4. ④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5. ⑤단계배분법에서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해당 보조부문이 타부문에 제공한 용역비율에 따라 적절한 원가배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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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6.
(주)한국은 당기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기 직접노무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표준직접노무시간: 단위당 2시간 ○ 능률차이: ₩30,000(불리)
○ 직접노무원가 표준임률: 시간당 ₩100 ○ 임률차이: 38,000(유리)

당기 직접노무원가 실제 발생액이 ₩342,000일 경우, 실제 제품생산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1. ①1,520단위
  2. ②1,670단위
  3. ③1,750단위
  4. ④1,860단위
  5. ⑤2,05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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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37.
(주)한국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에 대한 완성품환산량은 각각 10,000단위와 8,500단위이다. 완성품수량이 8,000단위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1. ①10%
  2. ②15%
  3. ③25%
  4. ④30%
  5. 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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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과 고정비는 각각 ₩1,000,000과 ₩320,000이며 공헌이익률은 40%이다. 20×2년도의 고정비와 공헌이익률은 20×1년도와 동일하다. (주)한국의 20×2년도 매출액이 20×1년도에 비해 30% 증가할 경우, 20×2년도 영업이익은?
  1. ①₩104,000
  2. ②₩112,000
  3. ③₩120,000
  4. ④₩150,000
  5. ⑤₩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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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39.
(주)한국은 결합공정을 통하여 제품 A, B, C를 생산하며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의해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주)한국은 모든 제품을 추가가공없이 판매하여 왔으나, 현재 각 제품에 대하여 추가가공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당기 생산활동 관련 자료와 추가가공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가공원가 및 추가가공 후 판매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결합원가분리점에서
판매가치
추가가공원가추가가공 후
판매가치
제품 A₩48,000?₩7,000₩64,000
제품 B?₩30,0003,00036,000
제품 C??10,00080,000
합 계₩120,000₩150,000₩20,000₩180,000

(주)한국이 추가가공시 유리한 제품만을 추가가공하기로 결정할 경우, 달성가능한 최대 증분이익은? (단, 모든 공정에서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으며, 재공품은 없다.)

  1. ①₩3,000
  2. ②₩7,000
  3. ③₩10,000
  4. ④₩13,000
  5. ⑤₩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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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상품매입원가의 25%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당기 분기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매출액 예산₩360,000₩450,000₩390,000₩470,000
(주)한국이 분기말 상품재고로 그 다음 분기 매출원가의 30%를 보유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2분기 상품구입예산은?
  1. ①₩252,000
  2. ②₩312,000
  3. ③₩345,600
  4. ④₩374,400
  5. ⑤₩4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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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시설개론

41.
지진력의 25 %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은?
  1. ①중간모멘트골조방식
  2. ②이중골조방식
  3. ③중심가새골조방식
  4. ④전단벽-골조상호작용방식
  5. ⑤특수모멘트골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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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42.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하중이다.
  2. ②활하중은 점유ㆍ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3. ③설하중은 쌓인 눈의 중량에 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다.
  4. ④활하중 저감계수는 영향면적에 따른 저감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활하중에 곱하는 계수이다.
  5. ⑤지진응답계수가 클수록 밑면전단력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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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을 합하여 말한다.
  2. ②동일 지반인 경우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질지정은 피한다.
  3. ③기초판은 지역에 상관없이 동결선 위에 설치한다.
  4. ④하나의 기초판에 두개의 기둥을 설치한 것은 복합기초이다.
  5. ⑤말뚝은 기능상 마찰말뚝, 지지말뚝, 다짐말뚝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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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반개량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2. ②모래다짐 말뚝 공법
  3. ③약액주입 공법
  4. ④샌드 드레인 공법
  5. ⑤아일랜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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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콘크리트 공시체의 일축압축시험으로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다.
  2. ②2방향 슬래브에서 중간대는 2개의 주열대 사이에 구획된 설계대이다.
  3. ③기둥의 띠철근은 주철근의 위치를 고정하고 콘크리트의 횡방향 벌어짐을 구속하여 준다.
  4. ④브래킷은 기둥에서 돌출된 형태로 하중을 지지하는 짧은 캔틸레버 보이다.
  5. ⑤플랫 플레이트는 보없이 지판과 주두를 설치하여 기둥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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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철근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복근직사각형보에서 압축철근은 보의 연성을 증진시키고 장기처짐을 감소시켜 준다.
  2. ②보에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스터럽을 배근한다.
  3. ③기둥의 나선철근 순간격은 25 mm 이상,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4. ④슬래브에서 휨철근이 1방향으로만 배치되는 경우, 이 휨철근에 직각방향으로 수축ㆍ온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 ⑤주철근의 90° 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철근 공칭지름의 5배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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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철근의 정착 및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가 클수록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증가한다.
  2. ②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에 반비례한다.
  3. ③기계적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00 %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④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정착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⑤인장 이형철근의 경우 B급의 겹침이음길이는 정착길이의 1.0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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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강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H-600 × 200 × 11 × 17에서 플랜지 폭은 200 mm이고, 웨브 두께는 11 mm이다.
  2. ②건축물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의 탄성계수는 150,000 MPa이다.
  3. ③판두께 16 mm 이하인 SM355의 항복강도는 345 MPa이다.
  4. ④SM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의미한다.
  5. ⑤SM275A에서 A는 제품의 형상이나 용도 및 강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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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49.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릿용접의 총길이에서 용접치수의 3배를 공제한 값으로 한다.
ㄴ.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의 유효면적은 용접의 유효길이에 유효목두께를 곱한 것으로 한다.
ㄷ.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은 표준볼트장력에 10%를 할증한 값이다.
ㄹ. 완전용입된 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는 접합판 중 얇은 쪽 판두께로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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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50.
벽돌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력벽의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②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는 1.5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2.0m 이하로 한다.
  3. ③줄눈의 너비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10mm를 표준으로 한다.
  4. ④인방보는 창문 등의 개구부 위에 설치한다.
  5. ⑤내화벽돌 쌓기 시 내화벽돌은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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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51.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바름두께는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2. ②테라조 바름 재료는 초벌바름이나 정벌바름 모두 된비빔으로 혼합한다.
  3. ③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으로 한다.
  4. ④재료의 비빔 시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 둔다.
  5. ⑤단열 모르타르 바름의 바름두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한 1회에 10m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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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벽타일 붙임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자이크 타일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로 실시한다.
  2. ②외벽에 떠붙임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백화가 발생하기 쉽다.
  3. ③개량압착붙이기 시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면적은 1.5m2 이하로 한다.
  4. ④접착붙이기 시 붙임 바탕면을 겨울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5. ⑤압착붙이기 공법의 붙임 모르타르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10mm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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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창호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레버토리힌지(Lavatory Hinge)는 자유정첩(경첩)의 일종으로 문이 저절로 완전히 닫혀진다.
  2. ②크레센트(Crescent)는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의 잠금장치이다.
  3. ③나이트래치(Night Latch)는 피스톤 장치가 있어 문의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4. ④피봇힌지(Pivot Hinge)는 경량문에 사용한다.
  5. ⑤도어스톱(Door Stop)은 여닫이문이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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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배강도 유리는 반강화유리라고도 하며, 내풍압, 열깨짐 강도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 판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2. ②유리블록은 유리의 내부면에 철, 알루미늄의 망을 넣어 성형한 유리이다.
  3. ③로이유리는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낮춘 유리로 저방사 유리로도 불리운다.
  4. ④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하에서 가공하여 서서히 냉각시킨 것으로써 표면의 압축응력이 강하다.
  5. ⑤열선흡수유리는 판유리의 표면에 금속산화물의 얇은 막을 코팅하여 반사막을 입힌 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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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하구조물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성능과 이에 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수저항 성능 -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수ㆍ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
ㄴ. 습윤면 부착 성능 -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
ㄷ. 균열 거동 대응 성능 -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
ㄹ. 수중 유실 저항 성능 -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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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아스팔트계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2. ②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한다.
  3. ③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4. ④가열 아스팔트 방습공사의 경우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 시공하여야 한다.
  5. ⑤냉각 아스팔트 방습공사의 경우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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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 띠장, 문틀 등의 부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1. ①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2. ②도어홀더(Door Holder)
  3. ③멀리온(Mullion)
  4. ④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5. ⑤세팅블록(Setting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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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붕재료는 열전도율이 크고, 습도에 의한 신축이 작아야 한다.
  2. ②맨사드지붕이란 지붕위에 작은 지붕을 설치하여 채광, 통풍을 위해 만든 지붕이다.
  3. ③지붕물매란 수평거리 10 cm에 대한 수직높이를 의미하며, 경사 60°의 물매는 된물매이다.
  4. ④동판은 알칼리에 강하고 수명이 길어 화장실이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5. ⑤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ㆍ설치하되, 벽면에 이격 없이 밀착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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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요수량 산출 시 재료의 할증률이 가장 큰 것은?
  1. ①도기질타일
  2. ②기와
  3. ③자기질타일
  4. ④유리
  5. ⑤콘크리트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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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시멘트 벽돌(표준형 190 × 90 × 57 mm)을 사용하여 1.5B 두께로 벽체를 쌓을 때 필요한 벽돌의 소요량은? (단, 줄눈: 10 mm, 벽체: 가로 10 m × 세로 4 m, 창문(개구부): 가로 5 m × 세로 2 m이다.)
60번 그림 1
  1. ①6,720매
  2. ②6,922매
  3. ③6,989매
  4. ④7,056매
  5. ⑤7,12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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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축설비의 열(heat), 일(work), 에너지(energy)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질의 상변화에 사용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한다.
ㄴ. 열은 일로, 일은 열로 변환시킬 수 있다.
ㄷ. 열은 저온물체에서 고온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한다.
ㄹ. 열용량은 물체의 온도를 1 ℃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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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물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므로 밀도도 함께 변한다.
  2. ②관경이 달라지는 수평관 속에서 물이 정상 흐름을 할 때, 관경이 작을수록 정압이 작아진다.
  3. ③흐르지 않는 물의 압력은 수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비례한다.
  4. ④유체의 단위 체적당 질량을 비중량이라고 한다.
  5. ⑤흐르지 않는 물에서 동일 수평면 상에 있는 임의의 점의 압력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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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먹는물용 수조에는 다른 용도의 물을 공급하여 수량 확보와 오염방지를 한다.
  2. ②먹는물용 수조와 배관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3. ③먹는물용 수조의 넘침관(오버플로관)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4. ④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두어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⑤대변기의 세정 밸브에는 진공방지기를 설치하여 역사이펀 작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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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급수펌프의 양수량을 4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회전수를 2배로 증가시킨다.
  2. ②위생기구의 개수가 많을수록 동시사용률은 큰 값을 적용한다.
  3. ③고층건물에서는 저층부의 과대 수압 방지를 위해 급수계통의 조닝을 한다.
  4. ④펌프를 수조의 수위보다 최대한 높게 설치하여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한다.
  5. ⑤배관이나 보일러 내면의 스케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급수의 경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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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간접가열식 급탕이 직접가열식 급탕보다 열효율이 좋아 대규모 급탕에 적당하다.
  2. ②급탕 계통 내 전체 수량에 대한 팽창량을 기준으로 팽창탱크의 용량을 산정한다.
  3. ③간접가열식 급탕은 직접가열식 급탕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다.
  4. ④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벨로즈형 이음, 슬리브형 이음 등을 설치한다.
  5. ⑤수전을 열었을 때 온수가 바로 나오도록 급탕배관을 복관식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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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66.
배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하수 가스, 냄새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2. ②트랩에서 사이펀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3. ③청소구는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이 접속하는 곳에 설치한다.
  4. ④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결합통기관이다.
  5. ⑤배수수직관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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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67.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생설비의 유닛화는 방수처리 및 양생작업 경감 등의 장점이 있다.
  2. ②세정밸브식 대변기의 급수관 관경은 25mm 이상으로 한다.
  3. ③대변기의 로탱크 방식은 하이탱크 방식에 비해 소음이 작다.
  4. ④대변기의 세정 방식에는 세출식, 세락식, 사이펀식 등이 있다.
  5. ⑤위생기구의 조건으로는 흡수성이 크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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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68.
동일한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이음을 할 때 사용하는 배관 부속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플랜지 ㄴ. 부싱 ㄷ. 유니언
ㄹ. 소켓 ㅁ. 플러그

  1. ①ㄱ, ㄴ, ㄹ
  2. ②ㄱ, ㄷ, ㄹ
  3. ③ㄱ, ㄷ, ㅁ
  4. ④ㄴ, ㄷ, ㅁ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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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69.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2. ②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갓복도식 공동주택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는 쌍구형으로만 설치한다.
  5. ⑤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6m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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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7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화재알림설비
  2. ②통합감시시설
  3. ③무선통신보조설비
  4. ④자동화재탐지설비
  5. ⑤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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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71.

옥외소화전이 3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옥외소화전설비 수원의 최소 저수량(m3)은?

  1. ①2.6
  2. ②5.2
  3. ③7.0
  4. ④7.8
  5. 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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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72.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②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m 이상으로 할 것
  3. ③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5. 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3m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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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73.
난방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동일한 증기량을 생산하는 보일러의 경우 150℃의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의 환산증발량은 120℃의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의 환산증발량보다 크다.
  2. ②보일러의 고위발열량은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수증기의 현열을 포함한 것이다.
  3. ③보일러의 상용출력은 정격출력에서 예열부하를 뺀 것이다.
  4. ④열매체가 온수인 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온수온도 80℃, 실내온도 18.5℃를 기준으로 한다.
  5. ⑤열매체가 증기인 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증기온도 102℃, 실내온도 18.5℃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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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74.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2. ②대류난방은 복사난방에 비해 실내 상하 온도차가 크다.
  3. ③온수난방은 온수의 용적 증감에 대비하기 위해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4. ④온풍난방은 바닥복사난방에 비해 신속한 난방이 가능하다.
  5. ⑤온수난방에서 역환수방식은 직접환수방식에 비해 배관 설치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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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75.
난방설비의 부속기기 및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리턴콕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한다.
  2. ②방열기밸브는 온수 또는 증기의 유량을 조절한다.
  3. ③열동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부력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통과시킨다.
  4. ④공기빼기밸브는 증기난방용과 온수난방용이 있다.
  5. ⑤스위블이음(swivel joint)은 배관의 신축을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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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76.
조명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속은 빛의 세기이며, 단위는 칸델라(cd)를 사용한다.
ㄴ. 코브조명은 간접조명을 이용하는 건축화 조명의 일종이다.
ㄷ. 조명률은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광원의 총 광속으로 나눈 것이다.
ㄹ. 연색지수 Ra가 0에 가까울수록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을 재현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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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77.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저압은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②간선에서 사용하는 저압의 교류 배전방식에는 단상2선식, 단상3선식, 3상3선식, 3상4선식이 있다.
  3. ③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4. ④간선의 배선방식에는 평행식, 나뭇가지식, 병용식이 있으며, 나뭇가지식은 평행식에 비해 사고 발생 시 사고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⑤배선공사 방법에는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버스덕트 공사, 플로어덕트 공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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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78.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권상기(traction machine)는 전동기축의 회전력을 로프차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2. ②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는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위치를 벗어나 초과운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는 장치이다.
  3. ③리타이어링 캠(retiring cam)은 카 문과 승강장 문을 동시에 개폐시키는 장치이다.
  4. ④완충기(buffer)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5. ⑤세이프티 슈(safety shoe)는 카가 미리 설정된 속도에 도달할 때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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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7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중형주택 이상에서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세대수의 10∼15%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②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③가스감지기는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4. ④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밀리미터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이상 3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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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8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홈네트워크망에서 단지망은 통신배관실(TPS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이다.
  2. ②감지기는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이다.
  3. ③세대단말기는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4. ④원격제어기기는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이다.
  5. ⑤원격검침시스템은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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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2교시

민법

81.
(2교시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 없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2. ②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④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5. ⑤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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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82.
(2교시 2번)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인 것은?
  1. ①상계권
  2. ②계약해제권
  3. ③채권자취소권
  4. ④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5. ⑤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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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83.
(2교시 3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②반려동물은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3. ③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④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⑤인정사망 후에는 반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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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84.
(2교시 4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②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③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④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5. ⑤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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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85.
(2교시 5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보존행위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3. ③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④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5. ⑤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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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86.
(2교시 6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2. ②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③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있다.
  4. ④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 결정되고,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5. ⑤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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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교시 7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면 종물이다.
  2. ②주물ㆍ종물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 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 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3. ③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다.
  4. ④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⑤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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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교시 8번)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②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에 해당한다.
  3. ③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4. ④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5. ⑤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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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89.
(2교시 9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②사단법인은 정관이 작성된 때로부터 성립한다.
  3. ③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4. ④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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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교시 10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②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③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 ④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5. ⑤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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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91.
(2교시 11번)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의 총유물에 관한 채무에 대해 甲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여 乙이 A를 대표하여 대행행위를 한 경우, 그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ㄷ. 甲의 직무수행상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어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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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교시 12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2. ②정관에서 정한 변경방법을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3. ③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4. ④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⑤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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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교시 13번)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매매계약
  2. ②채권양도
  3. ③채무면제
  4. ④취소권의 행사
  5. ⑤지상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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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교시 1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법정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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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95.
(2교시 15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②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
  4.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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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96.
(2교시 16번)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丙 명의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丁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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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교시 17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②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③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4. ④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의사결정의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
  5. ⑤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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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98.
(2교시 18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②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③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4. ④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⑤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양수인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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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99.
(2교시 19번)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에게는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 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乙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②甲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乙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3. ③계약 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④丙이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때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에 대하여 丙이 악의라는 사실은 乙이 증명해야 한다.
  5. ⑤乙이 甲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丙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乙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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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00.
(2교시 20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4. ④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5. ⑤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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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01.
(2교시 21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②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3. ③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④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⑤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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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02.
(2교시 2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2.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3. ③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된다.
  4. ④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5. ⑤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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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03.
(2교시 23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②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불이행한 때부터 진행한다.
  4. ④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⑤확정기한부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후 당사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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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04.
(2교시 24번)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2. ②매월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비채권
  3. ③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3개월 분의 지연손해금채권
  4. ④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
  5. ⑤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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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교시 25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3. ③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ㆍ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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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교시 26번)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의무는 소멸한다.
ㄴ.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그 등기청구권의 양도 통지만으로도 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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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교시 27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2. ②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3. ③취득시효 목적물이 가압류되면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4. ④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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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08.
(2교시 2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②기존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3. ③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4. ④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⑤석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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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교시 2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②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3. ③동일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4. ④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⑤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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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교시 3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2.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4. ④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5. ⑤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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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교시 3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②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에 해당한다.
  3. ③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4. ④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5. ⑤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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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교시 3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④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5. ⑤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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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교시 33번)
甲은 그 소유의 특정물 X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에게 X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에게 X 대신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인도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다.
  3. ③X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甲이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도 乙의 X에 관한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④甲의 채권자 丙이 X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甲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5. ⑤X를 보관하던 甲의 친구 丁이 X를 귀책사유 없이 잃어버린 경우, 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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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교시 34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 수령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②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소멸한다.
  3. ③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⑤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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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교시 35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의 그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
  3. ③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 일방당사자가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매수인이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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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교시 36번)
甲은 乙과 乙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甲만이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이를 계약체결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의 예약은 편무예약이다.
  2. ②甲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3. ③甲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려면 乙에게 1억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④甲이 X를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甲의 예약완결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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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교시 37번)
甲은 그 소유의 X창고를 乙에게 임대해 주었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X를 전대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2. ②乙의 차임연체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이 이를 丙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乙과 丙의 전대차가 종료된 경우, 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丙은 X를 甲에게 직접 인도하면 乙에 대한 인도의무를 면한다.
  5. ⑤丙이 甲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甲과 乙의 임대차상의 의무와 乙과 丙의 전대차상의 의무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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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교시 38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수급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한다.
  4. ④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⑤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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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교시 39번)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5. ⑤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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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교시 40번)
甲은 집 근처 골목에서 乙, 丙, 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때, 乙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고, 丙과 丁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12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乙의 학교선생님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
ㄷ. 丁이 甲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시부터 乙과 丙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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