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세, 검사수수료 등의 기준이 되는 톤수는?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총톤수
- ②순톤수
- ③배수톤수
- ④재화중량톤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총톤수는 선박의 전체 밀폐 용적을 바탕으로 선박 크기를 표시하는 지표이며, 선박등록세와 선박검사 수수료 등 행정적 수수료 및 공법상 규제의 기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톤수는 선박 밀폐구역 전체의 체적을 기초로 산정한 용적톤수로, 선박의 등록세, 검사수수료, 선박 직원 승무 기준 등 행정·법적 규제의 기준 지표로 사용되므로 옳습니다.
- ② 순톤수는 여객이나 화물 적재용 공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톤수로, 항만시설사용료, 항세(입항료), 운하통과료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배수톤수는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밀어내는 해수의 중량으로 선박 자체의 총중량을 나타내며, 주로 군함의 크기를 표시할 때 쓰이므로 부적합합니다.
- ④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안전하게 싣고 항해할 수 있는 최대 적재 중량(화물, 연료, 청수 등)을 의미하며, 상선의 수송 능력 표시나 용선료 계산에 활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의 톤수는 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톤수(총톤수, 순톤수)와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톤수(배수톤수, 재화중량톤수)로 크게 구분됩니다.
총톤수는 선박의 전체 내부 용적을 나타내어 선박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본 척도로 활용되며, 등록세, 면허세, 검사수수료 및 각종 해사법규 적용 기준으로 쓰입니다.
순톤수는 화물창이나 객실 등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의 용적으로 톤세, 입출항료, 운하통과료 등의 과세 표준으로 이용됩니다.
총톤수는 선박의 전체 내부 용적을 나타내어 선박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본 척도로 활용되며, 등록세, 면허세, 검사수수료 및 각종 해사법규 적용 기준으로 쓰입니다.
순톤수는 화물창이나 객실 등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의 용적으로 톤세, 입출항료, 운하통과료 등의 과세 표준으로 이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