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1969)의 내용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영어“( )” means loss or damage caused outside the ship carrying oil by contamination resulting from the escape or discharge of oil from the ship, wherever such escape or discharge may occur, and includes the costs of preventive measures and further loss or damage caused by preventive measures.
- ①Incident
- ②Pollution damage
- ③Preventive measures
- ④State of the ship's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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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제시문은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CLC) 제1조 제6호에 규정된 '오염손해(Pollution damage)'의 법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유류 유출로 인한 선박 외부의 멸실·손상과 방제조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Pollution damage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고 항목은 유류 유출이나 배출을 일으키거나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조성하는 일련의 사건 또는 발생을 의미하므로 부적절합니다.
- ② 오염손해 항목은 유류의 유출 및 배출로 인해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피해와 이를 막기 위한 방제조치 비용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방제조치 항목은 사고 발생 후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당사자 등이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의미하므로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선박등록국 항목은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나 깃발을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국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본문 손해 정의와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CLC(1969) 제1조는 협약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염손해는 선박 외부에서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으로 야기된 멸실이나 손해를 뜻하며, 방제조치 비용과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포함합니다. 한편 1992년 개정 의정서에서는 환경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취해진 합리적 원상회복 조치 비용으로 명확히 구체화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