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 2009)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영어No claim for ( )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abandoned either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would exceed its value on arrival.
- ①Constructive Total Loss
- ②Partial Average
- ③General Average
- ④Salvage 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제시된 지문은 협회적화약관 제13조의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조항으로, 목적물의 실제전손이 불가피하거나 회복 및 운송 비용이 도착 가액을 초과하여 합리적으로 위부(abandonment)된 경우에만 보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추정전손 조항 원문에 부합하며, 실제전손이 불가피하거나 회복 및 수송 비용이 도착 가액을 초과하여 합리적으로 포기·위부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정확히 가리킵니다.
- ② 단독해손은 전손이 아닌 일부 손해(분손)를 뜻하며, 실제전손 회피 불가나 회복 비용 초과에 따른 합리적 위부와 관련된 규정이 아닙니다.
- ③ 공동해손은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선박과 화물을 보존하고자 의도적으로 행한 희생이나 지출 손해를 의미하므로 지문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구조비는 해난 사고 시 화물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가리키므로 지문의 요건과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화약관(ICC 2009) 제13조(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는 추정전손(CTL)에 대한 보상 요건을 규정합니다.
보험목적물이 실제로는 완전히 멸실되지 않았더라도 실제전손을 피할 수 없다고 보이거나 회복·수리·운송 비용이 도착 후 가액을 초과할 때 합리적으로 위부(abandonment)된 경우 추정전손 청구가 인정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60조의 추정전손 정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핵심 조항입니다.
보험목적물이 실제로는 완전히 멸실되지 않았더라도 실제전손을 피할 수 없다고 보이거나 회복·수리·운송 비용이 도착 후 가액을 초과할 때 합리적으로 위부(abandonment)된 경우 추정전손 청구가 인정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60조의 추정전손 정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핵심 조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