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8년 7번]

선박의 톤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의 구조 및 흘수계산방법
  1. ①총톤수는 선원, 항해 및 추진에 관련된 공간이 포함된 용적이다.
  2. ②순톤수는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을 나타낸다.
  3. ③배수톤수는 선박의 수면 아래 부분의 용적에 해당하는, 즉 선박이 밀어낸 물의 중량을 의미한다.
  4. ④적화중량톤수는 화물 적재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세, 등록세 등의 세금과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세, 등록세 등 각종 조세 및 검사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톤수는 적화중량톤수가 아니라 선박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톤수는 상갑판 아래는 물론 선원 거주구역, 항해 및 기관실 등 상부 구조물 내부를 포함한 선박의 전체 밀폐 용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항해 관련 장소 등 운항에 필수적인 공간을 공제하고 화물창이나 여객 구역 등 순수하게 수익 창출(상행위)에 쓰이는 용적만을 나타내므로 옳습니다.
  • ③ 배수톤수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라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밀어낸 물의 중량을 뜻하며, 이는 선박 수면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무게와 같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관세, 등록세, 입항료 등 조세와 행정 수수료의 부과 기준은 적화중량톤수가 아니라 선박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또는 항만세의 경우 순톤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의 톤수는 크게 용적톤수(총톤수, 순톤수 등)와 중량톤수(배수톤수, 재화중량톤수 등)로 구분됩니다.
총톤수는 선박의 전체 밀폐 용적을 바탕으로 산출되어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며, 관세, 등록세, 검사 수수료 등 각종 행정적 공과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적화중량톤수(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 등의 최대 중량을 나타내므로 주로 상업적 운임 및 용선 계약의 기준 지표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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