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협약의 컨테이너 세관승인표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승인번호
- ②제조업자 식별번호
- ③컨테이너 형태
- ④컨테이너 최대 총중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컨테이너 세관승인표찰은 구조적 봉인성 및 식별 정보를 담는 표판으로 승인번호, 제조자 번호, 형태 등은 기재되나, 최대 총중량은 CSC 협약상 안전승인판에 기재되는 안전·물리적 사양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인번호는 당해 컨테이너가 협약 기준에 맞춰 승인되었음을 나타내는 고유 코드로 세관승인표찰 상단에 필수로 명시됩니다.
- ② 제조업자 식별번호는 제조자가 부여한 고유 번호(일련번호)로서 개별 컨테이너를 특정하기 위해 표찰에 반드시 기재됩니다.
- ③ 컨테이너 형태(형식)는 제작 승인된 설계 사양 및 규격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세관승인표찰의 식별 기재 항목에 포함됩니다.
- ④ 최대 총중량은 화물과 자중을 합한 허용 한계치를 의미하며, 관세 통관을 위한 세관승인표찰이 아니라 CSC 협약에 따른 안전승인판(Safety Approval Plate)에 기재되는 대표적인 안전 사양 항목입니다.
관련 개념
CCC 협약(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1972년)에 따른 세관승인표찰은 세관 봉인을 유지하고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기준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표판입니다.
이 표찰에는 승인 국가와 승인번호, 제조자의 형식 번호 및 일련번호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통관 시 컨테이너의 식별과 관세법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반면 구조적 하중 한계를 다루는 최대 총중량 등 물리적 강도·안전성 관련 수치는 CCC 협약이 아닌 CSC 협약(국제컨테이너안전협약)에 따른 안전승인판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 표찰에는 승인 국가와 승인번호, 제조자의 형식 번호 및 일련번호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통관 시 컨테이너의 식별과 관세법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반면 구조적 하중 한계를 다루는 최대 총중량 등 물리적 강도·안전성 관련 수치는 CCC 협약이 아닌 CSC 협약(국제컨테이너안전협약)에 따른 안전승인판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