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의 승무정원에 관한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는(은)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①통신장
- ②기관장
- ③사무장
- ④선박소유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원법상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승무정원을 책정하고 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는 선박소유자이므로, 변동이 발생했을 때 재인정을 신청해야 하는 주체 역시 선박소유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신장은 선박 내 통신 업무를 총괄하는 선원 직무의 하나일 뿐, 선박의 승무정원을 책정하고 관청에 인정을 신청할 법적 권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 ② 기관장은 기관부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술적 책임자일 뿐, 법령상 승무정원을 직접 결정하고 인정 신청을 수행하는 사업상 주체가 아닙니다.
- ③ 사무장은 선내 서무와 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법적 승무정원 책정 및 대관청 인정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④ 선원법령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관청의 인정을 받고, 운항 조건 변경 등으로 정원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재정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는 법적 주체는 선박소유자입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상 선박의 항행 안전과 선원의 과로 방지를 위해 선박의 규모와 용도 등에 맞는 적정 승무정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승무정원의 책정과 이에 대한 관청의 인정 신청 및 변경 신청의 법적 주체는 선박 운항의 총괄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입니다.
선박의 제원, 항해구역, 항해시간 등 운항 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선박소유자가 지체 없이 다시 정하여 관청의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승무정원의 책정과 이에 대한 관청의 인정 신청 및 변경 신청의 법적 주체는 선박 운항의 총괄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입니다.
선박의 제원, 항해구역, 항해시간 등 운항 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선박소유자가 지체 없이 다시 정하여 관청의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