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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Every State has the right to establish the breadth of its territorial sea up to a limit not exceeding ( ) nautical miles, measured from baselines in accordance with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①12
- ②24
- ③120
- ④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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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3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에서 명시한 영해의 최대 한계선으로,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수치입니다.
- ② 영해를 넘어 관세나 이민 등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접속수역의 최대 한계선에 해당합니다.
- ③ 해양법협약상 주요 해양 관할 수역의 폭을 정하는 기준 수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연안국이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최대 외측 한계 수치입니다.
관련 개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각 연안국의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의 영해(territorial sea)는 연안국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수역입니다.
영해를 넘어서는 수역으로 관세·출입국 등의 통제를 위한 접속수역은 최대 24해리, 자원 탐사 및 개발 권리가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의 영해(territorial sea)는 연안국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수역입니다.
영해를 넘어서는 수역으로 관세·출입국 등의 통제를 위한 접속수역은 최대 24해리, 자원 탐사 및 개발 권리가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