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40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 번째 기구(CMI)는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설립된 가장 대표적인 민간 국제기구이나, 정부 간 차원에서 해상운송 및 오염배상 규범을 다루는 UNCTAD와 IOPC 기구 역시 해상법의 국제성과 밀접히 관련된 기구이므로 이를 단독으로만 꼽은 것은 불완전합니다.
• ② 첫 번째 기구와 세 번째 기구 외에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함부르크 규칙 및 해운 연합 헌장 등 해상운송법 분야의 주요 국제협약 성안과 무역·해운 정책을 주도한 핵심 국제기구이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③ 두 번째 기구와 세 번째 기구뿐만 아니라, 헤이그 규칙 등 주요 해상법 조약 초안과 요크·앤트워프 규칙을 성안하며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화 운동을 개척한 국제해법회(CMI)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 및 법규범 정립에는 민간 전문단체인 국제해법회(CMI), 개발도상국과 해상운송 규범을 다루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리고 해양 유류오염에 따른 국제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국제유류오염기금기구(IOPC Funds)가 모두 관여하므로 세 기구가 모두 포함된 선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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