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협회적하약관(ICC)의 담보위험조항 중 ICC(A), ICC(B)와 다르게 ICC(C)에서만 면책되는 위험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화재 또는 폭발
- ②육상운송용구의 전복ㆍ탈선
- ③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④지진ㆍ화산의 분화ㆍ낙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ICC(C)는 가장 기본적인 위험만 열거하여 담보하므로, ICC(A) 및 ICC(B)에서 담보하는 지진·화산의 분화·낙뢰 등 천재지변 위험을 담보하지 않고 면책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해는 해상운송의 가장 전형적인 기본 위험에 해당하므로 ICC(A), ICC(B), ICC(C) 조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담보됩니다.
- ② 육상운송용구의 전복이나 탈선 사고는 중대 사고 위험으로서 ICC(B)뿐만 아니라 ICC(C) 조건에서도 기본적으로 담보 위험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③ 조난 등으로 인하여 피난항에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역시 ICC(B)와 ICC(C) 모두에서 담보하는 위험입니다.
- ④ 지진, 화산 분화, 낙뢰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은 포괄 담보인 ICC(A)와 열거 담보인 ICC(B)에서는 담보되지만, 최소 담보 조건인 ICC(C)의 열거 위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아 면책됩니다.
관련 개념
1982년 제정된 협회적하약관(ICC)은 담보 범위에 따라 A, B, C 조건으로 나뉘며, ICC(A)는 포괄책임주의, ICC(B)와 ICC(C)는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ICC(B)는 주요 해상위험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및 해수·호수천수의 유입 손해 등을 폭넓게 담보합니다.
반면 ICC(C)는 담보 범위가 가장 좁은 기본 조건으로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충돌 등 중대 해난사고 위주로만 담보하며 천재지변 위험은 담보에서 제외(면책)됩니다.
ICC(B)는 주요 해상위험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및 해수·호수천수의 유입 손해 등을 폭넓게 담보합니다.
반면 ICC(C)는 담보 범위가 가장 좁은 기본 조건으로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충돌 등 중대 해난사고 위주로만 담보하며 천재지변 위험은 담보에서 제외(면책)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