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유류오염사고 발생 초기의 피해증거자료 확보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류오염된 해역과 어장을 비디오로 촬영한다.
- ②오염수산물은 유리병에 담아 수거일자, 장소를 기재한 후 상온 보관한다.
- ③증거자료 확보시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형지물, 해상상태 등을 기록한다.
- ④방제작업에 참여한 선박에 대해서는 방제회사로부터 방제작업에 종사한 사실관계를 확인받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오염 수산물 시료는 유기성분의 변질, 휘발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병 등에 밀폐 채취한 후 상온이 아니라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오염된 해역과 양식시설, 어장의 상태를 비디오나 사진으로 연속 촬영해 두면 오염 범위와 피해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올바른 방법입니다.
- ② 오염 수산물은 탄화수소 휘발과 시료의 부패 및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마개가 있는 깨끗한 유리병 등에 채취 일시와 장소를 명기하여 냉동 상태(-20℃ 내외)로 보관해야 하므로 상온 보관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 ③ 시료 채취 및 피해 현장 기록 시 위치 확인이 가능한 주변 지형지물, GPS 좌표, 해상상태를 함께 기록해야 증거로서의 신빙성과 위치 특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④ 방제작업 비용 및 손실 청구를 위해 방제작업에 참여한 어선 등 선박의 투입 시간, 작업 내역, 유류 소모량 등에 대해 방제업체나 지휘 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업 피해나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초기에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증거자료에는 오염 해역의 영상 기록, 채취 시료(오염 수산물, 유지문 분석용 시료 등), 방제작업 투입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생물 시료인 오염 수산물은 부패와 탄화수소 성분의 휘발 및 미생물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병 등 밀폐 용기에 담아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 증거자료에는 오염 해역의 영상 기록, 채취 시료(오염 수산물, 유지문 분석용 시료 등), 방제작업 투입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생물 시료인 오염 수산물은 부패와 탄화수소 성분의 휘발 및 미생물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병 등 밀폐 용기에 담아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