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류오염 긴급계획의 수립
- ②유류오염사고 통보절차 수립
- ③방제기술의 연구개발 및 협력
- ④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검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검사 및 증서 발급 제도는 MARPOL 73/78 협약의 주요 내용이며, OPRC 협약은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의 비상계획, 사고 통보, 방제 체제 구축 및 기술 협력에 중점을 둡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긴급계획 수립은 협약 제3조의 핵심 의무로, 협약 당사국은 선박, 해양시설, 항만 및 유류취급시설에 선상 유류오염 비상계획(SOPEP)을 비롯한 긴급대응계획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 ② 오염 통보절차는 협약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류 유출이나 유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연안국 및 인근 영향 예상 국가에 지체 없이 보고·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합니다.
- ③ 연구개발 및 협력은 협약 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방제 자재·기자재 기술 향상, 유류의 거동 예측, 오염 감시 기법 등에 대해 당사국 간 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를 촉진하도록 규율합니다.
- ④ 선박검사는 선박의 구조·설비 상태를 점검하여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OPRC 협약의 내용이 아니라 MARPOL 73/78 협약 부속서의 핵심 규정입니다.
관련 개념
OPRC 협약(유류오염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1990)은 대규모 해양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체제를 마련한 조약입니다.
협약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비상계획 수립, 신속한 통보 및 보고 체계, 국가 방제 역량 구축, 그리고 당사국 간의 방제 지원과 기술 교류입니다.
선박의 구조, 설비 요건, 정기적인 검사 및 증서 교부 등 선박 자체의 오염방지 기준을 다루는 것은 OPRC 협약이 아니라 MARPOL 73/78(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의 관할입니다.
협약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비상계획 수립, 신속한 통보 및 보고 체계, 국가 방제 역량 구축, 그리고 당사국 간의 방제 지원과 기술 교류입니다.
선박의 구조, 설비 요건, 정기적인 검사 및 증서 교부 등 선박 자체의 오염방지 기준을 다루는 것은 OPRC 협약이 아니라 MARPOL 73/78(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의 관할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