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산분야의 유류오염손해산정에 있어 IOPC 보상청구지침서(IOPC Claims Manual)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소득자료를 요구하는가?
- ①1년
- ②2년
- ③3년
- ④5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IOPC 보상청구지침서에서는 관광업 등 비수산분야의 경제적 손실 산정 시 정상 영업 상태의 기대이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고 직전 3년간의 소득 및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년도 실적은 일시적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특수성 등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기 쉬워 기금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 기간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2년간의 자료만으로는 직전 연도의 비정상적 증감 추세를 보정하고 객관적인 기대 영업이익을 산정하기에 불충분하다.
- ③ 지침서상 정상적인 영업 실적과 추세를 안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고 직전 3년간의 재무제표 및 세무 신고 내역 등 소득자료를 요구하므로 옳다.
- ④ 5개년 소득자료는 표준 요구 기간보다 지나치게 장기이며, 지침서에서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기간을 초과한다.
관련 개념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의 보상청구지침서에서는 관광업 등 비수산분야의 순수 경제적 손실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과거 회계 증빙자료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예상 수입에서 사고 후 실제 수입과 절감된 변동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정상 영업 실적을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나 우연한 요인을 배제하고 신뢰성 있는 추세를 도출하기 위해 사고 직전 3개년간의 세무신고서, 결산서 등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예상 수입에서 사고 후 실제 수입과 절감된 변동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정상 영업 실적을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나 우연한 요인을 배제하고 신뢰성 있는 추세를 도출하기 위해 사고 직전 3개년간의 세무신고서, 결산서 등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