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1969)의 내용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영어“( )” means loss or damage caused outside the ship carrying oil by contamination resulting from the escape or discharge of oil from the ship, wherever such escape or discharge may occur, and includes the costs of preventive measures and further loss or damage caused by preventive measures.
- ①Incident
- ②Pollution damage
- ③Preventive measures
- ④State of the ship's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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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제시문은 선박 밖에서 유류 누출 및 배출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손상과 방제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1969년 CLC 협약 제1조에 정의된 '오염손해(Pollution damage)'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고(Incident)는 오염손해를 유발하거나 오염손해의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일련의 사건 또는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를 의미하므로, 기름 유출로 인한 손실 자체를 뜻하는 지문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 ② 오염손해(Pollution damage)는 유류 적재 선박 외부에서 유류의 누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에 의해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 그리고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 피해를 포괄하는 용어로 본문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방제조치(Preventive measures)는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발생 후 취해진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지문에서는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 ④ 선적국(State of the ship's registry)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선박이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오염에 따른 피해나 손실을 규정한 지문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개념
1969년 채택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은 유조선 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 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책임한도, 강제보험 가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1조에는 협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선박, 유류, 오염손해, 방제조치, 사고 등에 관한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선박 외부에서 기름의 유출 또는 배출에 따른 오염으로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및 방제비용을 뜻하는 핵심 개념은 오염손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