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내용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The term “( )” means a partial loss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other than a general average loss, and does not include “particular charges.”
- ①barratry
- ②pirates
- ③average unless general
- ④perils of the sea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1부속서 보험증권 해석규칙 제13조는 'average unless general'을 공동해손을 제외한 피보험목적물의 분손을 의미하며 특별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장이나 승무원이 선박 소유자나 용선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하는 고의적인 위법행위(선박 침몰, 밀수 등)를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지문의 분손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폭동을 일으킨 승객이나 해안에서 선박을 습격하는 폭도를 포함하는 인위적 위험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③ 영국해상보험법 보험증권 해석규칙 제13조에 따라 공동해손 손해를 제외한 피보험목적물의 일부 손해(단독해손)를 의미하며, 특별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정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 ④ 통상적인 바람과 파도의 작용을 제외하고 바다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을 가리키는 위험 용어로 지문의 손해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의 보험증권 해석규칙(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은 증권에 사용되는 주요 해상보험 용어의 법적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독해손 담보' 관련 규정에서 'average unless general'은 공동해손을 제외한 피보험목적물의 분손(즉, 단독해손)을 의미하며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선장이나 선원의 고의적 위법행위, 해적, 해상고유의 위험 등도 각각 별도의 해석 규칙 조항에서 그 정의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독해손 담보' 관련 규정에서 'average unless general'은 공동해손을 제외한 피보험목적물의 분손(즉, 단독해손)을 의미하며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선장이나 선원의 고의적 위법행위, 해적, 해상고유의 위험 등도 각각 별도의 해석 규칙 조항에서 그 정의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