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책임협약(1992 CLC)
ㄴ. 선박연료유협약(2001 Bunker Convention)
ㄷ.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1990 OPRC)
ㄹ. 국제기금협약(1992 FC)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 1992년 국제기금협약(FC),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의 배상·보상 체계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법률입니다. 반면 1990년 OPRC 협약은 방제 대응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조약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책임협약과 선박연료유협약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과 직접 관련된 협약이 맞으나,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선주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금협약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선박연료유협약은 본 법에 포함되지만, 대비·대응 및 협약(OPRC)은 방제 및 대응 기술 협력에 관한 협약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소관이며,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이 제외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의 지속성 유류 유출 책임을 다루는 1992 CLC, 보상 한도 초과분을 보전하는 1992 FC, 그리고 일반선박 연료유 유출 손해를 다루는 2001 Bunker Convention을 국내법화한 것이므로 모두 포함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 ④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은 포함되지만, 방제 대응 및 국제 협력을 규정한 OPRC 협약은 배상 보장 체계와 무관하며, 일반 화물선의 연료유 오염을 규율하는 선박연료유협약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선주책임 제한, 의무보험 가입 및 국제기금을 통한 피해 구제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유류오염 민사책임협약(1992 CLC), 국제기금협약(1992 FC) 및 선박연료유협약(2001 Bunker) 등 유류 손해의 '민사 책임과 보상'을 다룬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체계입니다.
반면 유류오염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1990 OPRC)은 손해배상이 아닌 방제 체계 구축과 국가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주로 다룹니다.
이 법은 유류오염 민사책임협약(1992 CLC), 국제기금협약(1992 FC) 및 선박연료유협약(2001 Bunker) 등 유류 손해의 '민사 책임과 보상'을 다룬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체계입니다.
반면 유류오염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1990 OPRC)은 손해배상이 아닌 방제 체계 구축과 국가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주로 다룹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