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해양오염방제분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
ㄷ.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항
ㄹ.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에 관한 사항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제한과 국제협약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제분담금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관련 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담금 납부와 방지검사증서 교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율하는 행정적 방제 및 검사 사항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 사항이 아닙니다.
- ②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규정은 본 법률에 포함되지만, 해양오염방제분담금 납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 사항입니다.
- ③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규정은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이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교부는 선박 검사를 관장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 사항입니다.
- ④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도와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규정은 모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된 핵심 내용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 등 선박의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책임한도액에 따른 책임제한, 보장계약 체결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제기금(IOPC Fund) 및 추가기금협약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과 청구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해양오염방제분담금의 부과·징수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검사·교부와 같은 해양환경 보전 및 방제 행정 관련 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율합니다.
또한 국제기금(IOPC Fund) 및 추가기금협약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과 청구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해양오염방제분담금의 부과·징수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검사·교부와 같은 해양환경 보전 및 방제 행정 관련 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