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은 최근 몇 년간의 세무서 소득신고자료를 피해산정의 증빙자료로 활용하는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3년
- ②5년
- ③7년
- ④10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 피해 산정 시 평년소득의 비교 기준선으로 최근 3년간의 세무신고 소득자료 및 위판실적 등을 활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기금 청구 기준과 실무 사정지침에서 어선어업의 평년 소득액 산정을 위해 사고 직전 3년간의 소득세 신고자료 및 수협 위판 실적을 요구하므로 타당합니다.
- ② 일반적인 세법상 부과제척기간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어업 피해 감정 실무에서 요구하는 기본 비교 기간보다 길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사고 직전 3년 치 자료로 통계적 평년치를 산출하는 어업 피해 입증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입니다.
- ④ 조업 환경 변화와 감가상각, 어자원 변동이 심한 어선어업의 특성상 10년 전 자료는 사고 직전의 실질 소득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워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로 어선어업 종사자의 영업손실(일실이익)을 산정할 때는 사고 이전의 평년 소득을 기준선으로 설정합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및 국내 사정 실무에서는 계절적·연도별 어획량 변동성을 보정하기 위해 직전 3개년의 세무신고자료나 위판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3개년 평균 순소득에서 사고 발생 기간 동안 감소한 어획 소득을 비교하여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및 국내 사정 실무에서는 계절적·연도별 어획량 변동성을 보정하기 위해 직전 3개년의 세무신고자료나 위판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3개년 평균 순소득에서 사고 발생 기간 동안 감소한 어획 소득을 비교하여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