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1969, 1992)의 내용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영어( ) means the person or persons registered as the ( ) of the ship or, in the absence of registration, the person or persons owning the ship. However in the case of a ship owned by a State and operated by a company which in that State is registered as the ship’s operator, ( ) shall mean such company.
- ①Shipper
- ②Owner
- ③Consignee
- ④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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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제시문은 국제유류오염손해민사책임협약(CLC) 제1조의 '선박소유자(Owner)'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으로, 선박의 등록 소유자 또는 미등록 시 실질적 소유자를 가리키므로 Owner가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송하인은 화물을 보내는 자로서 운송 계약의 당사자일 뿐, 선박의 등록이나 실질적 소유 및 국가 소유 선박의 운항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미등록 시 실제 소유자를 뜻하며, 국가 소유 선박의 경우 등록 운항사를 소유자로 본다는 협약 정의 규정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수하인은 운송물을 인도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선박의 등록 명의나 소유 주체를 정의하는 문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④ 선장은 선박 운항의 현장 지휘 책임자일 뿐 선박 자체의 등록 소유권자나 소유 법인을 대변하는 협약상 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CLC) 제1조는 협약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선박소유자(Owner)'는 선박의 등록 소유자나 실질적 소유자를 의미하며, 국가 소유 선박을 특정 회사가 운항자로 등록하여 운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항 회사를 소유자로 규정합니다. CLC 체제는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등록된 선박소유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