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류오염으로 인한 비용
- ②여객이 지급하지 않은 운임
- ③부두의 손상
- ④항만의 제반규칙 위반 때문에 지출되는 벌금 또는 과태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P&I보험은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주의 대인·대물 법적 배상책임 및 특정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여객이 지급하지 않은 운임은 채권 미회수에 따른 상업적 영업 손실이므로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기인 유류유출로 인한 방제비용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은 P&I 클럽의 대표적인 주요 담보 위험에 해당합니다.
- ② 여객이 지불하지 않은 운임은 채권 미회수에 따른 선주의 순수한 상업적 운임 손실이므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P&I보험의 담보 위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선박이 부두나 안벽 등 고정물(FFO: Fixed and Floating Objects)과 접촉하여 입힌 손상은 일반 선박보험(H&M)의 4분의 3 충돌배상약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P&I보험에서 담보합니다.
- ④ 선박 운항 중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오염방지 관련 규칙 등 항만 법규 위반으로 인해 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나 벌금은 담보 범위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P&I(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선주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법적 배상책임 및 통상 선박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각종 비용을 담보하는 비영리 상호보험입니다.
주요 담보 위험으로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선원 및 여객의 인명 손상, 고정물 및 부유물과의 충돌로 인한 손상, 항만 법규 위반 등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여객이나 화주가 지급하지 않은 운임 채권의 미회수 손실은 선주의 일반적인 영업상 손실(상업적 위험)에 해당하므로 P&I보험의 배상책임 담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담보 위험으로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선원 및 여객의 인명 손상, 고정물 및 부유물과의 충돌로 인한 손상, 항만 법규 위반 등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여객이나 화주가 지급하지 않은 운임 채권의 미회수 손실은 선주의 일반적인 영업상 손실(상업적 위험)에 해당하므로 P&I보험의 배상책임 담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