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46번]

SOLAS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해상오염
  2. ②무선통신
  3. ③항해의 안전
  4. ④고속선의 안전 조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는 선박의 구조, 설비, 운항 등 인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다루는 협약이며, 해상오염 방지는 MARPOL(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기인의 기름이나 폐기물 배출 방지 등 해상오염에 관한 사항은 MARPOL 협약에서 규정하므로 SOLAS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② 무선통신 설비와 조난 신호 체계(GMDSS) 등은 SOLAS 협약 제4장(Radiocommunications)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기상 관측, 수로 업무, 조난 통보, 항해 설비 등 항해의 안전과 관련된 의무 사항은 SOLAS 협약 제5장(Safety of navigation)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고속선 코드(HSC Code)의 적용 및 안전 요건은 SOLAS 협약 제10장(Safety measures for high-speed craft)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는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성과 인명 보호를 위해 선박의 구조, 설비, 운항 기준 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입니다. 반면 선박에 의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등의 배출 억제 및 해양환경 보호는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전담하여 다룹니다. 따라서 선박 자체의 안전 조치 및 통신·항해 설비 규정과 환경 오염 방지 규약은 체계상 뚜렷이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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